[기고] `다둥이 마일리지` 도입하자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 100만명, 1980년 87만명이었던 것이 그동안 급격히 감소해 작년엔 44만명으로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남한 인구가 구한말보다 적은 16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생산력 저하로 인한 고령화 차원이 아닌, 국가 존망과 결부된 문제이므로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둥이 마일리지다. 즉 가구별로 다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선 각종 세금 할인을 고려할 수 있겠다. 직접세목인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등을 다자녀가구에 할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자녀 1인당 부양가족공제가 기본 150만원에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는데 1인당 공제를 10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채용과 승진 가산점 부여, 대학입시 특례 적용,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4대 보험료 할인, 전기가스료ㆍ수도료ㆍ대중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유아원ㆍ유치원ㆍ공립학교 수업료 할인, 출산보조금과 양육지원비 차등 지급, 음식료품 쿠폰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적 합리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이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주거비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작년 말 서울시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아파트 평균값이 6억원대다. 여기에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360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매월 300만원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 소득과 비교한 아파트값은 서울이 12배, 미국 뉴욕이 7배, 샌프란시스코가 9배다.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미국ㆍ일본이 3.5배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6배를 넘고 있다. 높은 주거비는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부동산값 앙등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경제ㆍ사회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부동산값 거품을 빼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가구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8만원이다. 자녀가 두 명이면 매월 116만원, 3명이면 174만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년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20만원의 36%와 54%를 차지한다. 난마처럼 얽혀버린 우리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비 감소가 지난한 일이겠지만 EBS 중고등학교 방송 강의를 대폭 확대하고, 학교시험과 수능시험에 방송내용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미혼모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이다. 총출생아 중 미혼모 출산 비율은 유럽 각국이 50% 내외, 일본이 3%, 한국이 1%대다. 미혼모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혼모를 백안시하는 현재의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낙태와 영아살해, 해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반인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쉼터 확충과 출산보조금, 양육지원비를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정부 모두 저출산 문제를 망국병으로 인식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조유동 공인회계사는 현재 루게릭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글자판에 반응하는 눈동작으로 원고를 작성해서 매일경제에 보내왔습니다. [조유동 공인회계사] 2010.05.04 17:32:55 입력, 최종수정 2010.05.04 18:17:57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왜냐면] 행정비효율 vs 기회비용 / 조유동 

한겨레 칼럼 2009.10.25 (일) 오후 6:35

정운찬 총리 임명을 계기로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 총리나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세종시 원안 추진 재고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정권 교체 말고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여권이 애초 계획의 변경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적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그간 각종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교통, 주택,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계획을 재고하거나 변경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출근 시간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을 타 보았는지 묻고 싶다.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속에서 서민들은 매일 숨 막힐 듯한 홍역을 치르고 있고, 혼잡시간을 피하기 위해 출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얼마나 승객이 많이 몰리면 탑승을 제한하는 커트맨이 없이는 정상 운행이 곤란할 정도이겠는가? 승용차도 덜하지 않다.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출근 시간에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다. 겨울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시내 교통은 마비되고 직장마다 지각자가 속출하여 업무가 중단될 정도이다.

주택문제의 심각성 또한 크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서울시내 평균가액이 얼마 전 6억으로 보도되었다. 이자율을 연 10%로 가정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6000만원, 월간으로는 500만원이다. 주거비로 달마다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값 앙등은 단지 부동산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임금과 물가, 사교육비, 부정부패,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감퇴 등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경제사회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 면에선,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산성비로 인해 서울 주변의 산림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 오존경보 발령 일수도 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또 어떤가. 수도 이전을 계획했던 일본은 인구 집중도가 30% 조금 넘고 유럽 선진국들이 20% 미만이다. 그런데 한국은 5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과밀 비용 또한 엄청나다. 2002년 기준으로 교통 혼잡 비용은 12조원, 대기오염 개선비 10조원, 환경개선비 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이런 과밀 비용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세종시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을 점차 해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 조유동 공인회계사

[여론광장] (제언) 결합재무제표 투명성 과신 경계를 .. 조유동

한국경제 2000-08-25 조유동 < 공인회계사 >

16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가 얼마전 공표됐다.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공표뒤에도 이에 관한 지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은 상당부분 결합재무제표의 실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가 공표되면 대기업에 대한 경영 실상이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고, 또 이의 공개로 인해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기업의 실상을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정직하지 못하다. 결합재무제표가 공식화되기 이전에도 대기업들은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의 결합재무제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개별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충분히 가능했다. 때문에 이번의 결합재무제표 공표는 기업 외부 정보이용자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따르는 수고를 좀 덜어 주었다는 의미정도로 해석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가 공표되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고 또 부채비율이 왜곡된다는 식의 주장은 한마디로 시장에 참여하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합재무제표 공표후 해당기업의 주가가 특별히 변동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그 내용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합재무제표 과신론 또한 경계돼야 한다. 1997년 말 단 두달동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무려 열단계나 추락할 정도로 경제환경은 급변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번 공시되는 결합재무제표가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나채권자의 의사결정에 과연 어느만큼 유용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물론 연결재무제표보다는 우리의 특수한 대기업상황을 보다 실상에 가깝게 반영하는 수단으로써 그 유용성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합재무제표도 재무제표의 일종으로서 기업이 실시하는 다양한 공시 수단중의 하나라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분기별 재무정보 공시, 소수 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기업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가는 정도에 상응하게 기업이 공시하는 각종재무정보의 내용도 투명성이 증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즉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결코 간과돼서는 안되는 부문이 경제환경의 투명화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리 선진화된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회계정보의 산출기반이 되는 경제 환경이 투명하지 못할 때 그로부터 생성되는 회계정보가 얼마나 투명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환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내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이러한 흐름에 일조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자금세탁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금세탁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데 있다. 그동안 우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실명제의 전부인양 생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금융실명제의 핵심인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투명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