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활동보조서비스 335억원 증액 결정


대상 3만5천명, 서비스시간 78시간, 단가는 7,30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09 16:10:12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335억원 증액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복지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정부예산안 1,292억5천만원에서 335억원을 증액해 1,627억5천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애초 정부예산안은 서비스대상을 종전보다 5천명 늘려 3만명으로, 서비스 평균시간은 종전과 같은 72시간으로, 서비스단가는 200원이 줄어든 7,300원으로 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번 예산증액으로 서비스대상은 3만명에서 3만5천명까지 늘어나고, 서비스 평균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서비스단가는 원래 정부안인 7,3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보조 지원 예산이기에 335억원을 증액했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과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필수 불가결한 활동보조 지원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