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외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는 약 5600여명이 증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로 등급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판정 기간 소요 및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08. 6월 기준 요양등급판정결과 1～3등급 13만명, 등급외 A, B는 4만명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용(무료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세면도움·옷갈아 입히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문의  :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