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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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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132) 작성일 05-07-25 09:53    조회 2,702회

본문

장애인 복지

장애인 등록 지 원 대 상 _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뇌병변,정신장애, 신장장애,
발달,심장장애,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간질등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처에 등록)

지 원 내 용 장애인 등록증 발급후 등급에 따라 제반 혜택 부여
※검진내용
국기초수급자 : 국비보조
일반신청자 : 본인부담
※재검진비용 : 전액 본인 부담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회복지 전담 부서
구비서류
최초 : 본인 신분증 및 사진3매 지참신청
→검진의뢰서 발급
→진단기관(장애 판정)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급조정

지 원 대 상 _ 장애 정도가 현저히 변화 되어 재진단을 희망하는 자
지 원 내 용 _ 재검진비용 : 본인 부담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 사회복지과, - 읍면 : 사회복지전담 부서
구비서류
- 재검진 의뢰서 (사진2매 : 3장 )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 조정여부결정후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장애인 복지 지원

장애수당

지 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

지 원 내 용 _ 1인당 월60,000원 (월지급)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 사회복지과, 읍면 : 사회복지 전담 부서
신청 -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 원 대 상 장애인
장애인 단체

지 원 내 용 이동전화 (영업용은 제외)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료 30%할인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 사회복지과, 읍면 : 사회복지전담부서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 장애인 종합서비스 센터 대행 가능


전화요금할인

지 원 대 상 장애인명의의 전화1대
장애인 단체, 시설, 특수 학교 전용전화1대 (팩스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 원 내 용 시내통화료 : 50% 할인
시외통화료 : 월30,000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안내 요금 면제
※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때에 동일하게 적용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 사회복지과, 읍면 : 사회복지 전담부서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TV수신료면제

지 원 대 상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지 원 내 용 _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 지점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차량 지원

승용차 LPG 연료사용 허용

지 원 대 상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
모든 승용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지 원 내 용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연료차량 구입 또는 휘발유 차량의 구조변경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지역 경제과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차량취득시 :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지 원 대 상 1~3급 장애인
1~4급 시각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승용차(2,000cc이하), 화물차(1톤이하), 승합차(15인승), 승용차(7∼9인승)

지 원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세금 면제
지 원 절 차 등록세, 취득세
- 담당부서 : 재무과(차량 구입시)
자동차세 감면
- 담당부서 : 군 민원실
구비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표지발급

지 원 대 상 자동차표지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단체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지 원 내 용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사회복지과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지 원 대 상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 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차
_ (배기량 제한 없음)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운전을 하는 자 (면허증 소지)

지 원 내 용 특별소비세 면제공장도 가격의 10%
교육세 면제특별소비세의 30%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신청 (자동차 판매원에 문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지 원 대 상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 한 다음의 차량 중 1대
- 승용차(2,000㏄이하), 화물차(1톤이하), 승합차(12인승이하), 승용차(7∼9인승)

지 원 내 용 통행료 50% 할인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 사회복지과, 읍면 : 사회복지전담부서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매, 장애인등록증, 차량등록증, 수수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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